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공약 총정리 – 꼭 챙겨야 할 6가지 혜택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공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하나씩 이행되면서 생계, 주거, 통신 등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책 6가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생계급여 인상 및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42%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가면 더 많은 분들이 생계, 주거,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중위소득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수급 대상자 확대가 기대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근로 소득 증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 정부 지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입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해도 한 달 최대 90만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이는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장 큰 장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나 자식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고령자, 장기요양등급자 등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계층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4. 통신비 전액 지원 확대

 

2024년 6월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6,000원의 통신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소외계층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요금 부담이 컸던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접근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임대 보증금 상향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LH 전세임대 사업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 3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청년 수급자, 장애인 중심의 공공임대 물량도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

전기세를 줄이고 환경도 지키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우선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긴급복지 완화 및 즉시 지원 시스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5일 이내로 지급이 가능한 즉시지원 시스템이 도입되어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보다 신청 문턱이 낮아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복지정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자체 공고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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