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 한국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이유

 

 

 

미국 IRA법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차·반도체 보조금과 통상 마찰 이슈를 살펴봅니다. .

IRA법이란 무엇인가?

IRA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제조업 강화, 그리고 물가 안정화를 목표로 한 경제 종합 정책입니다. 이 법은 전기차 보조금,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의료 비용 절감, 그리고 법인세율 조정 등을 포함하며, 미국 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 이슈 측면에서 IRA법은 보조금의 지급 조건을 미국 내 생산에 한정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한국 기업에 불리?

IRA법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지만,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 내 조립 및 북미산 배터리 소재 사용 등을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자동차 기업(현대차·기아)과 배터리 기업(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완성된 전기차는 미국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2025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보러가기 👆

반도체와 IRA법의 연관성

IRA법 자체에는 반도체 조항이 없지만, 동시에 추진된 '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지원법)'와 함께 통상·기술 정책의 양대 축을 형성합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책정했으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 시설 확장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대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은 글로벌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미 통상 관계, 갈등 vs 협력

IRA법은 한미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협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다수의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조치는 유예되거나 조건부 적용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전기차 모델은 임시 예외 적용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북미 현지 생산 확대를 조건으로 점진적인 완화가 기대됩니다.

IRA법 대응 전략은?

한국 기업들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미 지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 중이며, 배터리 기업들 역시 미국 내 합작법인을 통해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배터리 원자재의 조달처를 남미, 호주, 유럽 등으로 확대해 북미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미래 전망

IRA법은 단기적으로 한국 수출기업에게 도전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산업기반 확장과 기술 협력 기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전략적인 투자와 생산 체계를 통해 새롭게 재편된 글로벌 통상 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